용인 기흥구 구갈동 이혼,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이혼상담소 빠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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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폭행)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입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유책 사유와 정신적·육체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입원이나 중대한 상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